한국 상속세 개편: 자산시장과 중산층 부담 문제

상속세 개편 논의의 배경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상속세 개편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2025년 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중산층이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상속세 공제 확대를 주장했다. 이는 부유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상속세 부담이 확산되는 현실을 반영한 발언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를 주장하며 "기업과 자산가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상속세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행 상속세 제도가 주식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중산층의 세 부담 증가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1. 상속세의 구조적 문제와 자산시장 영향

1.1 주식시장과 기업 승계 리스크

한국의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에 대해 부과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최대주주 주식의 경우 20% 할증평가가 적용되며, 사실상 최고 60%까지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다. 이러한 과세 방식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를 어렵게 만들고, 주식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 심화: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대주주들이 주식을 시장에 매도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
• 기업 경영권 불안정: 상속세 납부를 위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며, 외부 투자자들이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를 할 가능성이 증가
• 장기 투자 위축: 창업가 정신이 약화되고 기업들이 상속 대비 목적으로 현금 보유에 집중하며, R&D 및 신규 투자 축소

예를 들어, 2020년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 삼성 오너 일가는 상속세 납부를 위해 계열사 주식을 매각해야 했으며, 이는 삼성전자 및 관련 종목의 주가 변동성을 높이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히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한국 경제 전반에 걸쳐 투자 위축과 기업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1.2 부동산 시장과 중산층의 부담 증가

부동산은 한국 가계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상속세 부담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현행 상속세 공제 기준이 1990년대 이후 크게 변동되지 않은 가운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과세 대상이 된 중산층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보유자 과세 증가: 10~15억 원대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가구도 상속세 대상에 포함
• 주택 처분 압박: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부동산을 급매해야 하는 사례 증가 → 지역 부동산 가격에 하방 압력
• 증여 증가 현상: 부모 세대가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생전에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 증가 → 조기 부의 이전 가속화

이재명 대표가 "세금 때문에 집을 팔지 않고 가족이 정든 곳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배경에는 이러한 부동산 세제 부담 문제가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중산층 가구조차도 세 부담으로 인해 자산 처분을 고민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한 발언이라 볼 수 있다.

2.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한국 상속세 개편 방향

현행 상속세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 중 하나로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두 방식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구분	유산세	유산취득세
과세 대상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	각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받은 재산
세율 적용 방식	전체 재산에 누진세율 적용	개별 상속분에 따라 세율 적용
세 부담 특징	재산 규모가 클수록 부담 증가	상속인이 많을수록 부담 감소
장점	조세행정이 단순하고 탈세 가능성이 낮음	상속인별 형편을 고려한 과세 가능
단점	상속인 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 적용	소액 상속자도 일정 세금 부담 가능

유산취득세 방식의 장점은 상속재산이 분산될수록 세 부담이 낮아진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같은 10억 원의 상속재산이라도 유산세 방식에서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상속인이 3명이라면 각자 3.3억 원씩 과세되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들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한국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면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자산 승계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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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상속세 개편 방향

한국의 상속세는 높은 세율과 제한적인 공제 제도로 인해 자산시장 및 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주식시장에서는 기업 승계를 어렵게 만들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중산층 가구까지 세 부담이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편 방향이 제시될 수 있다.

1.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 검토: 상속인별 세 부담을 차등 적용하여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
2. 공제 한도 상향: 배우자 공제 및 일괄공제를 현실화하여 상속세 과세 대상을 조정
3. 최고세율 인하: OECD 평균 수준으로 세율 조정하여 기업 승계 리스크 완화
4. 주식 및 부동산 평가 방식 개선: 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및 실거래가 기준 과세 도입 검토

상속세 개편은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라 기업 성장, 부동산 시장 안정, 중산층 보호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문제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발언처럼 중산층 가구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조세 형평성과 경제 활력을 고려한 합리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균형 있게 반영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제 국장도 좀 꽃을 피웠으면 좋겠다.